특허청 상표경찰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위조 유명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유통시킨 총책 A씨(53) 등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스타벅스 텀블러 약 13만 점(정품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무지 텀블러(상표가 없는 제품) 본체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또한 텀블러 뚜껑과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서 포장상자와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해 위조 텀블러 완성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별로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텀블러 본체,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을 조립하는 교묘한 수법을 썼다. 이들은 위조 텀블러를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 대비 50% 가량 싼 가격으로 약 13만점 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를 밝혀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 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와 첨단 수사기법 활용을 통해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으로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상표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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