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15일 열린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올해 국내 조선소 사업장에선 13건의 중대재해로 17명이 사망했다.
그 중 한화오션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화오션은 올 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해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감에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과 올해 사고는 하청노동자에 집중적으로 빈발되고 있다"며 "지난달 9일 추락사고 등을 보면 예방은 물론 사후조치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원시적인 수준의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안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를 포함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재심판정서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의견청취와, 교섭의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하청노조, 원청노조, 한화오션, 지청 등 4자가 함께 정례적인 논의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사장은 "그런 프로세스 등을 위해선 법의 제도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숙련된 작업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선 순력된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사장은 "임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인수 이후 두 번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동종업계 수준으로 인상을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회사 사정이 다른 조선소들에 비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호황기인 만큼 숙련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수익이 나면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사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노사 갈등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최대한 빨리 임단협 교섭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양호연기자 hy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