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6대 분야(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약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하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고,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결함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업의 투명 경영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여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우리나라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출했다.
현재는 지정자료 제출 또는 회계감사 이행의무 위반시 2년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또 경총은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항은 이미 국세청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주총회 소집시 서면 통지 의무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미·일 등 주요국은 자국내 첨단산업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유인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인프라(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분야 건의도 포함됐다.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와 획일적인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지나친 소음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제출했다.
환경분야에선 탄소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저탄소 기술·설비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의 실 이용량을 기준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충전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노후아파트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전기화물차·대형 물류장비(전기 리치스태커) 친환경 보조금 지원,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기술 투자 지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