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가 공동으로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세미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실효성 없이 법체계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7일 기준)까지 총 8건이 발의된 상황에서, 기업법 관련 대표 학회의 전공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함께 했다.
서성호 한국기업법학회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이 국가 경제와 기업에게 헌법 역할을 하는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학계가 구축한 이론에도 혼선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법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한 논의 없이 쉽게 개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기업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할 경우,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공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사실상 없는 우리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투자자금으로 쓰일 소중한 자금을 소진하게 되고, 대규모 장치산업을 베이스로 한 제조강국인 우리 경제에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우는 것만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도 아니고, 오히려 불명확한 책임기준으로 이사에게 예상치 못한 책임 확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결국 이사에게 책임 회피 성향을 부여하고, 기업의 성장,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의 토리야마 쿄이치 교수는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의 법률관계를 맺음으로써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 부담)와 충실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사가 주주에 대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사가 회사를 위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주주 공동의 이익도 구현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상법 개정 논란을 언급하면서, 현재 일본 회사법과 한국 상법은 법 체계가 동일한데, 만약 한국이 이사가 주주에게 직접 의무를 지도록 법률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의 회사법 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므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사의 임무해태로 주주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만큼, 이사와 주주 간에 별도의 법률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법 개정의 실익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들이 주주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법 위임 체계에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현행),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특정주주 이익·권리 부당 침해 금지, 환경·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고려 등을 열거한 것이다.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교수는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이나 소수주주와 대주주 간 이해 상충 리스크를 감독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위해 상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문구를 추가하거나 "이사가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주주 피해를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도 아니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상법에 이미 소수수주 보호 규정들이 구비된 만큼, 법체계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법 개정에 반대하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라고 강조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