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는 15일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안건을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감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추가로 감사원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안건과 국감 계획서 변경 건을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했다. 감사원이 감사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오전 국감 시작부터 감사원 자료제출을 놓고 충돌했다. 감사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특수활동비, 회의록 자료를 요구한데 대해 "회의록 공개는 감사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어렵게 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업무보고 직후부터 김 여사 인맥 개입 의혹이 있는 관저 이전 관련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운영규칙을 거론하며 "관례상 회의록 등을 자료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라는 정 위원장의 압박에,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관련 부분에선 모두 수의계약 체결했다"며 "회의록을 본다는 건 감사위원 중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을 색출해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오후 국감 속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재석17인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11인 찬성으로 두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에서도 "관저 의혹 감사는 맹탕감사였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는 등의 공세가 이어졌다.
행정안전위는 같은 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감을 진행했다. 여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등 시정현안 질의 외에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연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로 사실상 '유탄'을 맞았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업체 운용 의혹을 받는 명씨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부터 좌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데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명씨가 계속해서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하면 고소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명씨에게 '살려달라며 울었다'고 명씨가 주장한다"고 묻자 오 시장은 즉답하지 않았으나, 지난 14일 SNS를 통해 "넌센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명씨와 두번 정도 만났었다며 법적 조치 여부를 두고 "고소장은 써놨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을 추궁하는 의원들에겐 "국감장에 어울리지 않는 질의"라며 "그 사안은 국가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다.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답변 태도 등을 문제삼는 야당 측과 오 시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교육위의 서울대·한경국립대·서울대병원 등 국감에서 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대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전년도에 이어 국감에 불출석하자 '유학생 등록금 횡령 의혹'이 있다며 도덕성 공세로 출석을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교육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월 흉기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부터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전원(轉院)한 배경을 두고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특혜"라고 파고들었다. 민주당 측은 '의료대란'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놨다.
한기호·전혜인기자 hkh89@dt.co.kr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