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에 달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6801건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만4360건 △2023년 6만4071건 등이다. 2019년 대비 2023년 1.75배 증가한 셈이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 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위해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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