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공공 부채가 역대 처음으로 올해 100조달러(13경6160조원)를 돌파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현지시간)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공 부채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인 100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극단적 시나리오상으로는 공공 부채 비중이 2026년 115%에 도달할 수 있다.
IMF는 보고서에서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과세에 대한 정치적 레드라인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녹색(저탄소, 친환경 등) 전환과 인구 고령화, 안보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IMF는 미국과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부채가 계속 증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대선을 약 3주 앞둔 미국의 경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세금 감면과 함께 연방 적자를 수조달러(수천조원) 늘릴 수 있는 지출을 약속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심을 의식해 증세는 억제하고 감세는 확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최근 수십년간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압박한다고 진단했다.
에라 다블라-노리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부채) 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부채 조정 없이) 기다리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다. 과거 경험을 보면 많은 부채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의 부재는 시장의 부정적 반응을 촉발하고 국가가 미래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국가는 과세 기반을 넓히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다른 국가는 자본 이득과 소득에 좀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물려 좀 더 누진적인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