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협회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듬해 국토부 산하로 협회 창립돼
SOC 시설물 등 점검 구슬땀… 민관 협업 통해 안전 '업'
연구개발 통해 문제점 개선… 진단기법 보급·교육 시행
한국 안전관리 시스템 세계 최고… 동남아 등 수출 목표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듬해 국토부 산하로 협회 창립돼
SOC 시설물 등 점검 구슬땀… 민관 협업 통해 안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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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OMPANY] 국민 안전 파수꾼 30년… 이제 전세계로 뻗어 나간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1602101802054002[1].jpg "[POWER COMPANY] 국민 안전 파수꾼 30년… 이제 전세계로 뻗어 나간다")
◇민간 차원 안전 지킴이 역할 충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4월 인천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당시 국토부 장관 주재로 협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하고, 전국 민간아파트 무량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협회 회원사 68개 기관이 전국 288개 단지를 철저하게 점검했는데 전체 단지에서 전단보강 철근의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형교량과 터널 빌딩 등 주요시설물 약 16만개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실시가 의무화 돼 있다.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경영자의 안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SOC시설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제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다가는 언젠가 막대한 보수·보강 비용이나 안전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재산뿐 아니라 생명마저 위협을 받는다. 한국시설안전협회가 민간 차원에서 시설 안전의 한 축으로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협회가 법정 단체인 만큼 정기 안전점검과 초기 점검 같은 건설 안전과 시설물 안전(정밀 점검, 정밀 안전진단, 내진 성능평가)의 실적 관리와 기술자 양성교육에 주력해왔다. 또 안전 진단장비 인증 등을 고리로 자율 점검하고, 진단 기술자의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협회가 안전진단을 수행한 교량과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1·2종 10만여 개의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시설물 안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포항지진 등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다.
◇협업으로 시설 안전 업그레이드= 특히 국토안전관리원과 관련 공단 및 공기업, 여러 협회, 학회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 분야에서 협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건축성능원,조달청 같은 주요 공공기관과 손을 잡았다. 안전 진단 대행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거나 제공 받으면서 상생하고 발전을 모색해왔다. 지난 5월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시설물 안전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안전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회장,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김윤용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회장 등 시설 안전 분야 민관 책임자들이 함께 모였다.주요 협약내용은 △매년 4월 6일 '시설안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각종 행사 개최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 노력 등이다. 국민의 시설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시설안전의 날'을 제정해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달청과는 지난해 협약을 맺고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건설안전기술사 등 협회 안전전문가 인력풀을 활용, 기획부터 준공까지 연속성 있고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POWER COMPANY] 국민 안전 파수꾼 30년… 이제 전세계로 뻗어 나간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1602101802054002[2].jpg "[POWER COMPANY] 국민 안전 파수꾼 30년… 이제 전세계로 뻗어 나간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자정 노력이다. 협회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자체윤리규정을 제정해 자율정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회원들이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정보, 법령정보, 기술정보는 물론 업무 중에 겪는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게 하나 둘이 아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분야에서의 우수 기술자 양성, 합리적인 용역발주와 낙찰방법 마련,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조정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적정한 예산 투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별 항목별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항목으로 나눠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안전 진단 등의 과업범위 개정 및 대가 현실화나 진단분야 기술자 범위 확대와 기준 완화 같은 게 대표적이다.
◇연구 개발로 불합리성 제도 개선 노력= 그동안 시설안전은 건설의 한 분야로 인식하는 시장형태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제 시설안전 차원을 넘어 토목, 건축,소방을 포함한 통합시설안전을 추구하는 정책개발과 제도화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또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설안전협회는 논리와 이론을 갖추기 위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기법을 연구개발해 보급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실적관리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 업체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정착을 위한 제도연구 개선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공공과 민간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조정해야 대한민국 시설안전과 국민안전이 제대로 된 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설안전교육원을 신설해 기술자 양성과 함께 전문기술자를 위한 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급선무다. 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 관련 기술자 수요가 폭발한 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에 안전진단 관련 학과가 단 하나도 없는 게 이를 반증한다. 대학원 과정도 명지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가 유일하다. 대학 출신이 안전 진단 시장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협회는 포럼과 세미나를 수시로 열어 안전진단업역 제도개선 방안을 4대 분야 12개 항목으로 분류해 제도 개선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와 노후시설에 대한 정책 이슈 탐색을 위한 감사원 세미나 보고 자료를 내고, 한국시설안전협회 교육사업 필요성 등 9개 항목에 걸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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