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은 위법"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액한 대금은 약 7500원 규모다.
와이어링하네스는 자동차 내 모든 전장품을 작동하는 데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신호를 각 전자제어 모듈에 전달하는 배선시스템 부품이다.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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