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산업 신고 중 불법 온라인 도박 80.3%
민형배 의원 “급증하는 불법도박 단속할 사감위 감시 인력 및 예산 확충 시급”
민형배 의원 “급증하는 불법도박 단속할 사감위 감시 인력 및 예산 확충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자료를 살펴보면,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3064건에서 지난해 3만9082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신고된 4만8648건 중 3만9082건으로 전체의 80.3%나 된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인 9447건이다 .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8억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억2600만원으로 3억8100만원이 삭감됐다 .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명이었으나, 올해는 1명이 줄어든 12명으로 축소됐다.
민 의원은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개그맨 이진호 등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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