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수십년간 정체돼 있는 가운데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국제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상품 수출은 세계 8위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8위권으로 1235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액이 연평균 13.1%의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7%로 느는 데 그쳤다. 서비스 수지 적자도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일본·독일·네덜란드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온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2013년 대비 작년 서비스 수출 비중을 6.5%포인트, 독일 4.8%포인트, 네덜란드가 4.0%포인트 각각 높였다.
보고서가 무역특화지수(TSI)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SI는 2013년 -0.030에서 작년 -0.097, 같은 기간 RSCA도 -0.136에서 -0.205로 각각 하락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주력 수출 업종인 운송업의 수입 특화 전환, 여행·기타사업서비스의 수입 특화 지속, 유지보수·보험·금융 업종의 비교열위 지속 등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열위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콘텐츠·IT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문화·여가 업종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주요 11개 업종 중 유일하게 수출 특화와 비교우위로 동시에 전환됐다.
보고서는 콘텐츠와 소비재를 융합한 수출 등 우리 산업의 강점을 살린 독자적 서비스 수출 모델 수립, 공공성이 짙은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재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무현 무협 연구원은 "글로벌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책 당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