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서울특위 박주민 위원장 등 국회서 기자회견…여의도 선착장 사업 개인응찰 경위 등 지적
"사업자 대표가 공모前 입찰자격 기준 모의 정황, 개인응찰로 완화…다른 공공사업서 찾기 힘들어"
재원조달 지연도 지적 "감사 착수하라"
"사업자 대표가 공모前 입찰자격 기준 모의 정황, 개인응찰로 완화…다른 공공사업서 찾기 힘들어"
재원조달 지연도 지적 "감사 착수하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 국회의원) 산하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은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에서 있었다. 서울시가 수차례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해소되긴커녕 더 커지고 있다"며 전날(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자 대표(김모씨)가 '대표자 경력도 좀 인정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서울시 조례나 이런 거 따져봐야겠다'라며 공모 전 입찰자격 기준에 대해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MBC 등에 따르면 김씨는 유람선 업체를 20년 가까이 운영해왔고, 유도선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그 이후 실제로 공모에서 입찰자격 기준이 개인 이력도 가능하게끔 완화됐다"고 개인 응찰 허용 배경을 추궁했다.
"가능한 많은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완화했다"는 서울시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다른 입찰에선 이런 경우를 찾기 힘들다"며 "사업자는 단독 입찰했고 추가 재입찰 없이 한번에 300억원 규모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녹취록에서 사업자는 '단독 공모가 돼도 이거는 되게끔 할 거니'라며 단독입찰에 대해 사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연결지었다. '재입찰 의무는 없었다'는 서울시 측 해명엔 "공공사업 입찰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서울시는 시 전체 공모사업 중 이런 조건을 가진 공모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보라"고 했다. 또 "사업자가 공모제안서에 약속했던 자본금은 2개월 이상 늦어졌지만 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고 짚었다.
그는 "협약서에서 2024년 1분기까지 조달하기로 한 300억원은 2024년 10월 기준, 절반에도 못 미친 127억원 수준인데 (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공공의 자산인 하천 점유사업인데도 협약서엔 영업기간 제한이 없다"고 특혜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사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진행 과정까지 사업자 편의를 봐 준 듯한 시 행정으로 '특혜성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새서울특위 차원에서 서울시에 △초기 공모조건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사업자와 공모자격·단독공모 등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밝힐 것 △사업타당성·재원조달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해왔고 이후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 해소를 위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사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선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각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면서 원칙과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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