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에 담긴 비교섭단체 추천권 부여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위가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야당 단독으로 소위 회부했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준다는 건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1명을 추천한다. 남은 1석은 각각 3석씩 보유한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재선 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에서 추천 권한을 갖는다.
허 대표는 "'국회판 장유유서'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반헌법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의원은 똑같은 헌법기관이다. 선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개혁신당은 올해 1월 창당해 모든 의원이 초선이고 30~40대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들은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의석수가 같은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개혁신당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 합리적 균형의 원리에도 맞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청년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