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방지 대책
정부는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처벌과 제도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디지털화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신고포상금제 신설과 함께 브로커를 통한 기술 유출 알선이나 재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킹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기술 유출도 영업비밀 침해 유형에 포함시키고, 디지털 기반의 기술 유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세계 5억 건 이상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위험이 높은 영역을 탐지하고, 이 정보를 방첩 기관과 공유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방첩 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대기업에 비해 기술 유출에 취약한 만큼 국가전략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후 컨설팅으로 사후 대응력을 높여 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연구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기업·일반인 대상 영업비밀 보호 교육 확대와 변리사 등 기술보호 및 정보보안(정보보호특성화 대학 등)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에 이른다. 실제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액은 23조원대로 추정된다.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도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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