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한 달간 2억6000만명 방문…조회수 22억회 달해
강유정 의원 "웹툰·웹소설 초독 가치 중요해…해결 방안 시급"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이용자가 한 달 간 2억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량은 무려 22억5000만 뷰에 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소설 사이트 1곳의 트래픽을 분석한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량'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8월 한 달간 대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6곳의 총 방문횟수는 2억6000만회로 집계됐다.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 불법 콘텐츠를 소비했는지를 뜻하는 조회수인 페이지뷰 수는 22억5000만 뷰에 달했다. 순 방문자 수는 1220만명이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의 방문자 횟수는 1억3000만명이었다. 이곳에서 유출된 웹툰 조회수는 약 11억5000만회나 된다.
단순 계산으로 뉴토끼에서 한 달간 유출된 불법 웹툰 피해액은 398억원에 달한다. 방문자수 1억3200만명에 웹툰 1화 대여료 300원을 곱한 수치다.
현재 뉴토끼 운영자는 또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소설), 마나토끼(일본 만화)를 함께 운영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일본 외무부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힘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사이트 심의 후 접속 차단을 하고 있으나 사이트 운영자가 즉각 대체 사이트를 만들어 접속 차단 회피를 시도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새로 생긴 사이트의 경우 방심위 차단 기간이 2~3 주가 소요되는데 대체 사이트는 만드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플랫폼 기업, 작가와 협력해 불법 웹툰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결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원은 2021년부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침해와 분쟁에 대응이 힘든 영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21년 18억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지난해 5억원, 올해 4억원으로 줄었다.
강 의원은 "밤토끼·뉴토끼 등이 인터넷 주소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웹툰과 웹소설은 한 번 소비가 되면 재소비가 거의 되지 않는 스낵 컬처의 대표 주자로 초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