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용자·개발자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엄격한 심의 기준, 법적·과학적 근거 없다"
"엄격한 심의 기준, 법적·과학적 근거 없다"
서태건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해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명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다른 저작물에 적용하면 영화 '범죄도시',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타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나,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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