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청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텍스트를 이용해 분석한 것보다 탐지 정확도가 높아지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이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의 무게·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 대행해주는 '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키오스크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쉽게 우편을 부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취임 후 처음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미래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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