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여야는 이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전고등·대전지방·대전가정·청주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관해 성토하는 자리로 변질되면서 기관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처구니가 없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어떤 권한을 맡길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검찰의 이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향해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금감원의 역할이 부실했다고 따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들게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중요 사건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원장이 보고 그에 대한 입장도 가져야 하지 않나"며 "그걸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금감원이) 관여를 안 한다고 의심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검찰에서 1년 8개월간 이 사건을 탈탈 털었는데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정치 공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