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조합에 주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배추농지 일대를 방문해 농민들을 만나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추값이 폭증하면서 농지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어기구 의원, 강원도 원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기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작물이 흉작하면 수입을 하고, 풍작하면 나몰라라해서 농민들은 이래도 저래도 손해"라며 "법을 바꾸면 된다. 현행법으로 해당 작물 재배조합에 수입허가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수입도 마구 안 할 것이다. 본인이 망할테니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 의원을 향해 "농해수위에서 (입법) 준비해달라. 필요하면 당론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런 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려나. 사실 제가 오래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토양개량 사업 지원, 승계농업 상속세 감면, 외국인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 등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며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도시 소비자도 고생하고 생산유통단계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고 봤다.
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 대책들도 강구돼야 한다"며 "그 안에 생산비 인하 문제나 생산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종자 개량 문제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1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배추밭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