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평균 1억7000만원을 들여 주택 한 채를 매입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는 88건, 매수금액은 174억원으로,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위 100명의 미성년자는 지난 5년 반 동안 총 535채의 주택을 670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매수금액은 각각 23억7000만원, 13억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2채를 약 23억원으로 매수한 구매자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으며, 다른 한 명 역시 10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10채 이상 사들인 미성년자도 11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임대인의 수는 해마다 오름세다.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성년자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579억9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76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452명 늘어 15.9% 증가했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안도걸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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