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투자 활성화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포스코 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범부처 투자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올해 6조원에서 내년 9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하도록 배출권 이월규제와 변동성 관리체계 등의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의 공제율을 현재 3·4%에서 10%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191억원에서 내년 252억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착공 시기가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녹색국채 발행 등을 포함한 녹색금융 정책 추진안도 발표했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 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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