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별 지급률 차등 적용 탓
'지급률 고정' 공무원유족연금과 차이
"지급률 60%로 단일 적용해야"
'지급률 고정' 공무원유족연금과 차이
"지급률 60%로 단일 적용해야"
이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40%·50%·60%로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처럼 지급률을 60%로 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1만 4306명이다. 이중 여성 수급자는 92만1706명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는 35만8976원이다.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 36만3645원이고, 남성은 29만9445원이었다.
유족연금 평균 급여액이 30만원대에 불과한 이유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달리 산정하는 3단계 지급률 제도 때문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본 연금액의 40%이다. 또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된다.
이처럼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면 절대적인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가입 기간 1개월 차이로 감액률이 10%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20년 만기로 6480만원을 납부한 경우 지급률 60%를 적용받아 매달 유족연금액 53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보다 1개월 적은 19년 11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총납부액은 6453만원으로 단 27만원을 덜 냈을 뿐인데도, 지급률 10% 차이가 발생해 매달 9만원을 적게 받는다.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는 일반 유족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돼 있다.
이에 유족연금 3단계 지급률은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단일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률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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