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독립영화감독 박한울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박 씨의 프로야구 선수 A 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 스스로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표했단 점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 여부는 17년 가까이 지난 탓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의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프로야구 선수 A 씨한테서 초등학교 시절 학폭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들을 게재했다. 이에 A 씨는 허위사실이라며 박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를 대리했던 우재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사는 "두 번의 보완수사 요구에다 대다수의 동창생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진술 대치 현상이 이뤄졌지만, 우리 측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과를 받기 위함이지 비방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모두가 가해자였고 모두가 피해자였던 시간, 이제 학교폭력의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며 "다시 한번 한화이글스 선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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