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실질가치 떨어지지만, 오래 받게 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완벽하진 않지만 형평성 달성 방법"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오랫동안 연금을 받기 위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아니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더 내고 오래 받게 하는 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더 내고 덜 받게 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 연금 개혁안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개혁 요구가)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인구구조나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 지속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는 재정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시도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의 실질가치(실질 소득대체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에 대해선 "40∼50대는 그동안 보험료를 적게 냈는데 (급여는) 많이 가져가게 되면 세대별로 볼 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88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수급을 유지하려면 국고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개혁 결과)을 리뷰하게 된다"며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투입할 것인지는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할 건지를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는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채권단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소득 보장에서 기초연금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과 관계도 재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 기금 규모가 커져서 수익률 항상 효과가 나타난다"며 "수익률 5.5%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질의에 답변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