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결정
한국? 미국? 미궁?...권도형 씨가 원하는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
한국? 미국? 미궁?...권도형 씨가 원하는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금주 내로 예정됐던 권씨 송환국 결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재판과 그 이후 가능성이 열려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결정까지 감안하면 수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초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하자 코인 투자자들은 2022년 5월 권도형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권씨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종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직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며 그해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이미 한국을 떠났던 권씨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몸을 숨기다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위조여권 때문에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체포 직후 미국 뉴욕 검찰은 권씨를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면서 두 나라 간 '권도형 신병확보 쟁탈전'이 시작됐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지난 4월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또 한 번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었다.
한국에서 몰래 도망나갔다가 붙잡힌 권씨가 강력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이 같은 법적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사범에 대해 무자비한 판결이 가능한 미국의 사법체계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여러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인 '병과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형량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650억달러의 폰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은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1700억달러가 부과됐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에게 53억 달러(7조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 혐의가 있으면 그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
금융 시장을 교란한 권 씨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의 피해는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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