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의원 "대책 마련 필요"
당연직 위원 참석률 50% 미만 수두룩
산업부 차관 9.5%·농림부 차관 2.4%
당연직 위원 참석률 50% 미만 수두룩
산업부 차관 9.5%·농림부 차관 2.4%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석 현황을 보면 복지부 장관과 연금공단 이사장을 제외하고 참석률이 모두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근 5년간 복지부 장관은 73.8%, 연금공단 이사장은 100%의 참석률을 보인 반면 기재부 차관은 47.6%, 고용부 차관은 11.9%, 산업부 차관은 9.5%, 농림부 차관은 2.4%에 불과했다.
특히 농림부 차관의 경우 총 42차례의 회의 중 1차례만 참석했고 산업부, 고용부 또한 각각 4회, 5회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의 경우도 참석률이 매우 낮았다. 농림부 농촌정책국장과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최근 5년간 개최된 총 39회의 회의 중 단 1회만 참석했고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의 참석률도 20.5%에 그쳤다.
'국민연금법'에서 복지부, 기재부, 농림수, 산업부, 고용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연금 이해관계자와 관련성이 높은 부처로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저조한 참석률로 본 취지가 무색해진 모습이다. 참석률이 저조하면 국민연금 수익을 좌우할 논쟁적인 주제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만큼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각 부처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니 법률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각 부처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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