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정부·공공기관 시설 활용 가능한 데도 예산 낭비"
"국민연금기금 재정 우려 속 공단부터 모범 보여야"
"정부·공공기관 시설 활용 가능한 데도 예산 낭비"
"국민연금기금 재정 우려 속 공단부터 모범 보여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기금관리운영비 사업 임차료 결산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 다수를 4·5성급 호텔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운용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를 2021년 총 18회 중 17회, 2022년 총 14회 중 10회를 5성급 호텔에서 개최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옥, 정부청사 등 임차료가 들지 않는 장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부가 별도의 기준 없이 회의 장소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료를 절감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과다 집행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삼고 있는데 참석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석 현황을 보면 기재부 차관의 참석률은 47.6%, 고용부 차관은 11.9%, 산업부 차관은 9.5%, 농림부 차관은 2.4%로 나타났다.
운용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외에도 임차료를 과다 집행한 측면이 있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운용위원회·실무위원회 이외의 행사에 대한 임차료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 5성급 호텔에서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었고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사옥에서 진행했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도 연말에 5성급 호텔에서 개최했다.
특히 편성된 임차료는 위원회 회의를 위한 것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그 이외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데 있어 '기금운용 관련 정책협의'를 근거로 기준 포트폴리오 워크숍 등에 임차료 1185만원을 집행했다. 임차료 예산액도 당초 편성한 700만원보다 초과 집행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물론 향후 계획 편성 시 추가 절감 여지를 감안해 적정 규모의 임차료를 계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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