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삶을 바꾸는 '우리 지역 좋은 조례 10선'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는 충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23년 12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행 결과 태교·산후조리·분만 지원과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같은 지원이 이뤄지면서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양질의 자치입법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 등 각 분야별 우수조례를 뽑았다.
광역 시·도에서 경기도, 경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시의 조례와 기초 시·군·구에서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 각 1건씩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신기술을 반영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북도에서 제정한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뽑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것으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가 선정됐다.충남 예산군은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건축 조례'를 개정해 상인 이주대책과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10건 중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이어 10월 중 국민심사('주민e직접' 플랫폼 활용,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11월 중 장관표창과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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