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미디어 산업 안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구조 개선 방안'을 통해 "방통위, 방심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지향점 구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는 흐름 속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중복된 영역에 있는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통합 미디어법 추진, 규제 개선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가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변화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획정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과 자율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민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맞춰 정책 규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미디어 규제기관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으로 산재하면서 정책 일원화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위원들을 추천하는 구조적 특성상 정파적 구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영방송 이슈에 매몰돼 '정쟁의 장'으로 매몰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를 이전받아 방통위와 명확한 업무 분리가 어렵다는 과제가 있다. 문체부 또한 방송 승인허가, 콘텐츠 지원 등에서 방송 영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TT 등 정책 논의시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등 입장이 첨예하고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작동했다는 평도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방송 법제가 큰 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낡은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 소장은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과 같은 큰 틀의 법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직된 규제의 지속은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콘텐츠 품질 저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소장은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허가사업자의 유효기간 확대, 재허가 부관 부과 원칙 확립, 네거티브 광고규제로의 전환, 방송심의 규정의 완화, 과도한 편성규제의 폐지 등 다양한 방송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