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여성 고용은 2019년 399명(전체 인원의 35.9%)에서 2023년 155명(24.5%)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2019년 399명(35.9%)에서 2020년 381명(38.5%)으로 비중이 약간 늘었다가 2021년 174명(24.2%), 2022년 226명(27%), 2023년 155명(24.5%)으로 줄었다.
여성과기인법에 따라 전 소관 출연 연구기관은 여성과기인담당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출연연의 여성과학기술인 재직비율은 매년 늘지만 재직목표비율 달성률은 줄었다. 달성률은 2020년 88.1%에서 2021년 85.9%, 2022년 84.5%, 2023년 78%로 낮아졌다.
이 가운데 출연연 내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올해 감사 수감 중 피신고인(타 부서 부서장)이 신고인인 여성 직원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언행을 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이어졌다. 이후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성희롱과 '갑질'로 인한 강등 처분이 있었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도 미진하다. 의무 고용인원 대비 달성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안전연구원으로 의무 고용인원은 17명이지만 실질 고용인원은 5명으로 달성률이 29%에 불과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33%), 국가보안기술연구소(37%) 등도 낮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도 2019년 56억5700만원에서 2020년 60억3300만원으로 잠깐 늘었다가 2021년 46억7000만원, 2022년 39억3200만원, 2023년 42억6700만원으로 계속 줄었다.
이 의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패널티를 부과하고, 출연연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