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첨산산업 투자지원 강화 관련 법안 등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14개 법안만이라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건의서는 현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의서는 첨단산업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데, 전력망 등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대응을 촉구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계획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발전량을 확충한다 해도 송배전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인해 적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민수용성·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상의의 주장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법제도 확립도 촉구했다. 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에서 찾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의는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세계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입법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건의서는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기존에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온 고배당 기업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데다 특히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적용돼 징벌적 세금(최대 60%)이라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몰아주기 유인, 기업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다며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건의서는 지역내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할 열쇠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완화, 세제헤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