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AI·바이오 시대 빅 웨이브 올라타 금방 도약"
"SMR 4개, 대형 원전 1기 출력…기본계획 연말 발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론'에 대해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나와 관련 질문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삼성이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는 안 하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는 데 큰 동력이 된 고마운 산업이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삼성이 도래하는 AI, 바이오 시대의 빅 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금방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력인 반도체 부문 실적이 저조하면서 위기설이 고조됐다. 올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 10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10조 8000억 원)를 2조 원가량 밑돌았다.
박 수석은 다만 "삼성이 도래하는 AI, 바이오 시대의 빅 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금방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메가와트∼350메가와트인 SMR을 4개 정도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선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SMR은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며 인허가 기준을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선 "기존 한·미 원자력 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국의 첨단기술이 체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고, 기술을 나눴을 때 없어지지 않으며, 체코와 나눴다고 해서 체코가 우리의 경쟁국 될 것도 아니다"라며 "체코는 우리가 약한 부분인 기초 과학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유럽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 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선 "탄소중립기본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고 탄소배출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헌재의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수개월 내에 조속히 2031년부터 2035년의 국가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2036년부터 2050년까지의 실천력이 담보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합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