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북한군 1만2000여명 러시아 파병이 추진 중인 데 대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도 촉구했다.
지난 10월1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1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한을 '적국·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국방위 성일종·강대식·한기호·임종득·유용원·강선영 의원, 외통위 김석기·김기현·김태호·안철수·윤상현·김건·김기웅·인요한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자국 군인 1500여명을 선발대로 파병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공식·비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됐다. 앞으로도 1만2000명까지 추가 파병될 것이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측을 향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반(反)문명적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팔아먹는 '피의 행상(行商)' 노릇까지 자처했다"며 "김정은 정권은 보도일기준 국군의 날 행사를 빌미로 지난 1일부터 국방성 부상 담화, 3일 김여정 담화를 ？아내고 4일 김정은 특수부대 훈련기지 방문, 6일 포병학교 방문, 7일 외무성의 나토(NATO) 비판, 8일 김정은 국방종합대 방문, 9일 240mm 조종방사포 검수사격가지 파병 의도를 이미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김정은의 특수부대, 포병학교, 국방종합대 방문까지 고려하면 향후 러시아 파병은 특수부대·포병·옵저버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북한이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운운하며 남북간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는 등의 행태는, 자국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일종의 기만적 위장쇼였던 셈이며,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을 팔아먹는 자신들의 야만적 실체를 가려보려는 속셈이었던 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당 국방·외통위원들은 "다음달 20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0일이다. 3년 가까운 기나긴 침략전쟁에 맞서느라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동안 가려졌던 러시아의 초라한 군사력도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부족한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조달했다. 세계적 최빈국인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는 러시아의 처지는 전쟁무기 제공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보겠단 북한의 궁핍한 현실과 서로 통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은 작년 8월부터 7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3000개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로켓 따위를 팔아왔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60만명 이상 사상자를 낸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과 무기를 북한으로터 조달한다는 건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이 그만큼 초라하단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과거 소련, 지금의 러시아는 1950년에도 북한을 추동해 남침전쟁을 유발했고 74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추동해 더러운 거래에 매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10월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나진항을 출항하는 북한 무기선적 러시아 선박 레이디 R호를 촬영한 위성 사진.<국가정보원 제공·연합뉴스 사진>
이들은 "지난 6월 김정은과 푸틴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는가 하면,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돼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는 북한의 침략전쟁을 러시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에 큰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 전쟁범죄에 가담한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없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치명적인 오판이다. 경제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죄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며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도 (북·러 조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건 평화지향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행위 가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북한 정권에 거듭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며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NATO, IP4(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북러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급된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파병 계기 대북규탄 결의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을 정면 위반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와 세계 안보상황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국내외로 우리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초당적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및 제재 심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겠단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