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선정…창녕군·철원군 자연보호 앞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이하 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지불제의 주요 활동으로는 △벼미수확(철새 먹이제공) 또는 친환경경작 △숲ㆍ습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ㆍ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ㆍ관리 △환경 정화 및 외래종 퇴치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지불제를 실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이뤄졌다.
최우수상은 군산시가 차지했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의 철원군은 전국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볏짚 존치를 통한 철새보호 활동)을 실시해 성과를 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지원금을 상향하고,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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