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460만건, 미납 금액은 634억원에 달했다.
2020년 1994만건(518억원)을 기록했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은 △2021년 2194만건(580억원) △2022년 2528만건(656억원) △지난해 2993만 건(772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1억2171만건 중 고지와 강제 징수 절차 등을 통해 약 90%는 수납됐지만, 아직 1255만건(330억원)은 미납 상태다.
특히 최다 상습 미납자는 1908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갑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안태준 민주당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는 총 187만여 대의 차량에 대해 2조266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했다. 면제는 5786억원, 할인은 1조448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통행료 면제 금액은 대부분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시행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다. 또 소방·구급차와 교통단속 차량 등 긴급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장애인, 경차, 출퇴근 이용 차량 등은 통행료를 깎아준다.
감면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60억원에서 △2022년 4248억원 △2023년 4900억원으로 오름세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8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가 이처럼 공익 서비스 시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PSO 제도는 2009년 개정된 도로공사법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에 PSO 비용 보전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2015~2023년 연 200억~400억원씩 총 258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간 산출된 PSO 보전 대상 총액인 3조2000억원 가운데 7.9%에 대해서만 보전을 요청한 것인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 이후 9년간 동결됐다. 이는 도로공사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도로공사 총부채는 2019년 29조4000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지난해 38조30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도로공사 장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올해 41조원을 넘기고, 오는 2028년에는 50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PSO 금액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통행료 인상과 공익 서비스 축소 등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사에 적정 금액을 보전해 공익 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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