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낙전 수입 전년 말의 절반가량
낙전 수입 기업에 귀속
낙전 수입 기업에 귀속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선불업자(총 82개사)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지난 2019년 약 1조6700억원에서 △2020년(2조1586억원) △2021년(2조9934억원) △2022년(2조4771억원) △지난해 2조692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약 2조889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9년보다 약 246% 급증했다.
업체별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거둔 곳은 카카오페이로 5581억원(19.3%)으로 집게됐다. 그 다음으로 에스엠하이플러스(2987억원, 10.3%), 한국조폐공사(2841억원, 9.8%), 네이버파이낸셜(2782억원, 9.6%), 티머니(2159억원, 7.4%) 순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선불업자의 낙전 수입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시효 5년이 지나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결국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선불업자(총 33개사)가 벌어들인 낙전 수입은 지난 2021년 약 443억원, 2022년 421억원, 지난해 4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239억원에 육박했다.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올린 업체는 티머니로 전체 금액의 47.7%인 114억원에 달한다. 그 뒤로 에스엠하이플러스(23억원, 9.6%), 이동의즐거움(21억원, 9%), 마이비(19억원, 7.9%), 한국문화진흥(13억원, 5.4%)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효가 지나 휴면처리된 예금·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환급 및 조회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으로,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그대로 기업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낙전 수입이 기업의 수익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불충전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합리적인 낙전 수입 처리 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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