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생이 실종된 것도 문제인데 그마저도 '결정적 한 방' 없이 정쟁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비롯한 총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3주 차에 돌입하는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이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국감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는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강씨 증언을 토대로 한 명씨 의혹을 고리로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집중 추궁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줄곧 김 여사와 이 대표 사안을 놓고 충돌해 왔다. 하지만 두 사안이 국감을 도배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 당에 심대한 타격을 줄 만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야는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각 상임위에서 비슷한 의혹 제기만 반복하고 있다.
국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더군다나 최근 국내 상황은 경기 침체 장기화는 물론 의료대란, 딥페이크 범죄 등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넘쳐난다. 그러나 여야가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국감 무용론·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슈몰이와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지적과 막말 논란도 거세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이 대표적이다. 당시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따져 묻겠다며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 하니를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불러들였는데 이를 두고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사안인 데다 국감에서 조명 받아야 다른 현안들이 전부 묻힌 영향이다.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지만 정작 준비도 미흡했다는 평이 나온다.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개인 유튜브에서 고정캠 라이브를 송출한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상임위 정회 시간에 인증샷을 찍고 별도의 만남을 한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뉴진스의 팬클럽인 버니즈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인 박홍배 의원을 향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쓴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감 기간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고 김 여사를 겨냥하는 과정에서 국악인을 '기생'에 빗대는 일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며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고 당의 대표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용 국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지금 안보와 민생 상황이 엄중한데 이를 점검하고 대안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게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매번 민생·정책이 아닌 정쟁과 막말, 추태로 향하는 국감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세금을 내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감 기간 국회는 정부에 시정·개선사항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이를 좀 더 이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