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장 10일 불구 한국잡월드 사용률 0%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노동부 산하 또 다른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사용률을 보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도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 이하였다.
다른 기관들도 활용률이 높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26.8%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과 한국산업인력공단(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등은 20% 안팎에 머물렀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은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1년에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기간이 1∼2일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선 의원은 지난달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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