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활동 본격화 연내 권고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충청권, 호남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한다.
이와 함께 미래위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도 발표한다.
그동안 미래위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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