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유통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의 상황이 심각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방심위가 올해 1~9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 요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2019년 2131건,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 2022년 1만5502건, 2023년 1만4045건으로, 특히 2021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진 데 이어 2022년부터는 1만건 이상으로 늘었다.
그 중에서도 특정 플랫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1~9월 시정요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X·옛 트위터) 3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330건이었다. 구글은 지난해 14건에서 3배 이상으로 늘었고, 유튜브는 2021~2023년에는 없었으나 올해 3건이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3건에서 거의 12배로 증가했다. 인스타그램도 12건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떨', '작대기', '물뽕', '필로폰', '환각제 판매' 등 문구를 사용해 메스암페타민, GHB, 졸피뎀, 펜토바르비탈(이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및 러쉬와 같은 임시 마약류 매매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서 연락처,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판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들이 마약,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가 모니터 인력을 늘려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