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공정위가 시정명령 해야"
특히 구글은 앱마켓 '구글플레이' 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18건 중 67.8%인 1165건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전체 2만1745건 중 계약해지·위약금 4757건(21.9%), 청약철회 3760건(17.3%), 계약불이행 2385건(11.0%) 등 결제·환불 문제 상담이 50.1%를 차지했다 .
인앱결제 이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환불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에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환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글플레이'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1회로 제한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
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조승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약관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권고에도 현행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소비자원 권고에 강제력이 없으니, 공정위 시정명령 등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등 해외에서는 앱마켓 독과점에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공정위가 명백한 불공정 약관까지 방치한다면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차별과 홀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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