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규제로 급성장 불구
정부 소극적 지원책만 있어 논란
EU 2050년까지 70% 혼합 목표
정부 소극적 지원책만 있어 논란
EU 2050년까지 70% 혼합 목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로 SAF(지속가능항공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지원책만 내놓고 있어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항공유 수출 1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AF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한 만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AF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됐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SAF 시설투자 시 법인세 3%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한 친환경 대체 연료다. 일반 항공유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80~90%까지 줄일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선 SAF가 전체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전 세계 SAF 수요는 2022년 24만톤에서 2030년 1835만톤으로 7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모더인텔리전스는 SAF 시장 규모가 2021년 약 1조원 수준에서 2027년 215억달러(약 28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EU(유럽연합)는 기존 항공유에 SAF를 섞는 비율을 2025년 2%,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로 잡고 있다.
문제는 바이오매스 전용인 SAF 생산시설을 구축하려 해도 정책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SAF 전용 시설 투자에는 약 1조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유 4사 중 3사가 올해 2분기에 적자 전환했고, 3분기 역시 실적 회복이 요원해 민간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선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 기준 현재 3% 수준인 세액공제 혜택이 15~25%까지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2022년 기준 1080만3000톤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848만8000t) 보다 27.27% 많이 수출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은 생산시설 확충은 물론 자국에서 생산되는 SAF가 아직 가격이 비싼 만큼 보조금까지 제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빠르게 SAF의 사용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최소 2%의 SAF 혼합 의무화를 시작으로 비중을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일본은 2030년부터 SAF 혼합 비율을 10%로 정했다. 미국도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SAF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TF에서 SAF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세금 관련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 같다"며 "SAF 수요 자체가 아직은 적은 지금이 선제적인 투자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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