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 '쿠팡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플랫폼이 이미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어,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던 터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플랫폼 정산기한을 보면, 카카오는 (구매 확정일로부터)3일, 네이버는 1일, 11번가는 2일, G마켓과 옥션은 1일, 롯데쇼핑도 1일이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며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내놓은 안이 현실보다 길게 정산기간이 설정돼 있어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일 이내로 해 혜택을 보는 곳은 오픈마켓 중 쿠팡뿐"이라며 "쿠팡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산주기를 5일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책 관련해선 업계의 평균적인 정산기간을 고려해서 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이번 지적을 고려해서 잘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이 이날 국감장 현장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 29곳 중 19곳이 이미 10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있었다.
천 의원은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있는 19곳도 공정위 개정안 대로라면 '20일 이내'로 정산주기를 맞추게 되는 것"이라며 "이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