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27일 오후 9시 공개 예고됐던 '디올백 수수' 유튜브 영상에
전날부터 방심위서 차단 검토 정황…위원장→국장 지시에 담당팀장 이견
한민수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충성 도구로 전락…위원장 사퇴하라"
전날부터 방심위서 차단 검토 정황…위원장→국장 지시에 담당팀장 이견
한민수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충성 도구로 전락…위원장 사퇴하라"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11월26일 밤늦은 시간 A통신심의국장에게 직접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 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민수 의원실은 방심위 내부 인사들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 캡처사진을 근거로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 새벽 5시35분 방심위 A통신심의국장이 담당 B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게 있으니…"라고 방심위원장의 지시를 언급하며 친야(親野)매체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방송예고 영상을 전달, 30분 조기 출근을 요청했다. 27일 저녁 9시 본방송에 앞서 안건을 상정해달란 취지였다.
의원실은 "해당 국장이 언급한 권리침해 긴급안건 상정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이 노린 것은 27일 밤 공개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유튜브 영상의 접속 차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국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은 '공인(公人)의 명예훼손의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안건)해당없음"이 될 것이라고 봤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불법 사안임이 명확해야 안건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모두 요건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게 B팀장의 견해였다. 그러나 방심위원장 측에서 대통령경호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영상 공개를 사전에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정권 충성맹세 수단 정도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의원은 "방심위를 정권 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류 위원장이 담당 (A)국장에게 지시를 내린 2023년 11월26일 밤이면 해당 영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 전이므로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의 차단을 자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21일 방심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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