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자료 분석
5년간 비위행위 139건 징계…성범죄가 5건 중 1건
최하위 등급 줘야 하는데…규정 위반해 성과급 지급
재산비위자에 징계부과금도 부과 안해…내부규정 미비
5년간 비위행위 139건 징계…성범죄가 5건 중 1건
최하위 등급 줘야 하는데…규정 위반해 성과급 지급
재산비위자에 징계부과금도 부과 안해…내부규정 미비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임직원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총 13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019년 15명, 2020년 15명, 2021년 19명, 2022년 27명, 2023년 33명, 2024년(9월 기준) 3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범죄가 5건 중 1건꼴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는 성희롱 23건, 성폭력 5건, 성추행 3건 등 총 31건으로 전체의 22% 수준을 차지했다.
그중에는 피해 6년 만에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 3월부터 성희롱과 신체 접촉, 지속적인 연락으로 피해자 두 명을 괴롭히던 4급 과장을 올해 6월 27일 해임했다. 김 의원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 A씨의 경우 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비교적 짧았다고 하지만 피해자 B씨에 대한 비위행위는 2019년 3월 처음 일어났고 간헐적으로 올해까지 지속됐는데 신고가 올해 4월에야 이뤄졌다"며 "B씨 입장에서는 피해 6년 만에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제때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또 징계 대상자에 관한 인사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성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한 명에게 C등급을 부여해서 성과급으로 195만6000원을, 재산 관련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게는 B등급을 부여해서 211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2019년 이후 횡령·배임·사기·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이에 대한 8명의 징계가 있었지만 올해 7월까지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고 올해 예산만 115조원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임직원 비위행위 발생 시 파장과 악영향이 더 크게 우려된다"며 "성관련 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해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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