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당론 발표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폐지를, 조국혁신당은 시행을 각각 압박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72일 뒤에 금투세가 시행된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금투세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열었고 지난 4일 개최한 의총에서 당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의총이 열린 지 2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금투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감 이후에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입장 정리가 국감 이후 예산정국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감이 이번주에 종료된다고 보면 대통령이 예산 관련 시정 연설을 10월 하순에 하게 된다"며 "그때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금투세도 내년 세입 관련이기에 관련 시점에 맞춰 당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예정일이 내년 1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 폐지됐을 것으로 더 이상 질질 끄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내 주식 1일 총 거래대금이 전달 대비 4800억원 감소했고 투자자 예탁금도 4조원 이상 줄었다"며 "증권사 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단적으로 금투세가 결정될 때까지는 거래대금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거들었다. 허은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투세 하나 결정하는 게 이렇게나 어렵냐"며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투자자들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허 대표는 "민주당이 결정을 미루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주식 시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혁신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아닌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