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동현의 테크픽]클라우드시장 10조로 키운다는 정부, 새 공공보안체계에 내년까진 `얼음`](http://contents.dt.co.kr/images/202410/2024102202101131081001[1].jpg "[팽동현의 테크픽]클라우드시장 10조로 키운다는 정부, 새 공공보안체계에 내년까진 `얼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의 클라우드 정책방향을 담았다.
◇2027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 10조로 키운다= 정부는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서 'AI와 함께 성장하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목표로 삼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해 제도적 개편에 나선다.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정보시스템 신규·재구축시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다. AI·SaaS혁신펀드와 SaaS전환지원센터 조성 등으로 민간 주도 SaaS 생태계로 전환도 꾀한다.
AI와 AI의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 촉진을 위해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눈에 띈다. 분야·수준·범위 등은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며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국산AI 반도체 개발과 국내 클라우드 적용을 지원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R&D)·실증·협력 분야에 걸쳐 본격화하고, AI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발전으로 클라우드는 국가 혁신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 클라우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범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 5조원대의 클라우드 시장을 2027년 10조원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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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도입·활용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클라우드 관련 총지출은 아태지역 11개국 중 6위로 말레이시아보다 뒤처졌다. 심지어 클라우드 관련 총지출 중 공공부문 비중은 아태 11개국 중 최하위다. 이번 계획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이는 앞선 계획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업계가 처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망분리제도 개선정책 추진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다층보안체계(MLS)를 내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주요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쓰려면 필요한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상·중등급 관련 고시 발표도 지연됐다. 국정원의 MLS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진 CSAP와의 연계도 불투명하므로 내년도 사업도 추진이 어렵다. CSAP 등급제 개편 때부터 내내 수요가 얼어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적지 않다. 클라우드업계 한 관계자는 "3차 계획 때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가 협조해서 공공 부문 수요 계획과 연계됐는데, 이번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언젠가부터 정부 클라우드 사업이 산업 마중물 역할이 아니라 단지 각자를 위한 도구처럼 쓰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당초 논의 내용에 비해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이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원 MLS 내용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구체화되면 그에 맞춰 CSAP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이 성공하려면 과기정통부와 국정원·행안부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클라우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경제를 챙기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다. 이렇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데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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