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2일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 지적하고, 이를 강력규탄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아울러 러북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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