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처벌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명예훼손을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불법행위로 보기 ？문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게 조 대표 측 설명이다.
또 현재 명예훼손죄는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징역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적절한 형별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고,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공적 사안과 관련해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했다.
조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 역시 이에 반응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