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6년부터 준공영제인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바꾼다. 지금은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로 나중에 보전하고 있으나 미리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다. 시는 이렇게 되면 연간 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영제의 헛점을 노린 불건전 민간자본의 '먹튀'를 막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시는 재정지원 구조를 대폭 손질한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왔는데,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버스회사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 아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사전확정 및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도록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지자체 재정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의 특성 탓에 시내버스 시장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소유한 서울 시내버스 회사는 6곳으로, 이들 회사에 대한 일괄 통매각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시는 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도 의무화한다.또 민간자본이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고 이탈할 수 없도록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할 경우 회사 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권준영기자 kjy@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